논에서 가루쌀 재배하면 100만원 추가 지원

농식품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여름 조사료 재배땐 ha당 430만원
"밀·콩 국내생산, 논 이용률 제고"

조상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을 재배하는 농가에 전략직불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도입해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25일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이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로 매년 감소하는 식량자급률을 2026년까지 55.5%까지 높이는 전략 일환으로 '전략작물제' 도입을 보고했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해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1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헥타르(ha)당 50만 원을,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조사료의 경우 430만 원을 책정했다. 특히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 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접수는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받는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4~5월, 8~10월 두 차례 이행점검을 거치면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대상자는 12월에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