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입가경’ 남원시 인사…노조 “공공행정 사유화 최경식 시장규탄한다” 성명서

노조, "지난해 7월 시장은 거의 모든 직급·직렬 승진자를 1·2순위를 배제한 전국에서 유례 찾을 수 없는 인사" 비판
금번 상반기 정기인사, 초유의 인사 참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장식

남원시 청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가 지난 20일 단행된 남원시 인사와 관련해 "공공행정을 사유화하는 최경식 시장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지난해 7월 시장은 거의 모든 직급·직렬 승진자를 1·2순위를 배제한 전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사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요구했다"며 "그 아픔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단행한 상반기 정기인사는 초유의 인사 참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장식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인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무시하고 공공행정을 약화시켜 결국은 시민편의를 철저하게 무시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의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고 오기만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준과 절차가 없는 인사폭력이고 갑질 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직렬보다는 직무가 우선이라는 단순명제 하나로 행정직을 주요 전문분야 과장으로 전보한 것과 지난해 하반기 인사로 자리를 옮긴 과장급 8명을 6개월 만에 다시 전보한 것을 지적하며 '인사 실패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직사회의 인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폐단을 예방하고 행정의 연속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서도 필수 보직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령도 기준도 없이 오직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읍면 민원담당이라는 이유로 16명 민원담당 중 14명의 보직을 박탈한 것은 수긍할 수 없는 인사폭력이고 갑질인사"라면서 "조직에서 수십 년을 일하고 퇴직을 6개월 남은 구성원에게 까지 어떻게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승진과 전보에서 특정 학교, 지역, 특정인이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시장은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무보직 인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남원시는 최경식 시장이 취임한 뒤 실시된 민선 8기 첫 인사에서도 노조의 거센 반발을 샀다. 당시 인사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90%가 넘는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합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작년 연말께 남원시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의회로부터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