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10년만의 조직개편 통해 지난해 신설
동물복지·학대·유기방지 법 틀 마련
농촌탄소중립·개 식용 문제 등 대응
선진국 수준의 양육·의료 체계 확보
10년만의 조직개편 통해 지난해 신설
동물복지·학대·유기방지 법 틀 마련
농촌탄소중립·개 식용 문제 등 대응
선진국 수준의 양육·의료 체계 확보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10여년 만인 지난해 12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신설 된 곳이 바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이다.
정 장관의 '조직 개편'의 함의를 담고 있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국장 송남근)은 '동물복지정책과(임영조 과장)', '농촌탄소중립정책과(과장 윤광일)', '반려산업동물의료팀(과장 김세진)' 3과를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별도로 '개식용문제논의TF'도 포함하고 있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은 '동물복지를 강화해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동물복지 강화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21일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성과 사례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정책관은 '동물복지 강화 추진 기반 마련',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동물보호·복지 사후 조치 실질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근간으로 관련 정책 논의·조정을 위한 폭넓은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동물복지 통계를 구축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물 학대 방지, 유실·유기동물 보호 등 관련 신규 제도의 현장에서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동물보호단체와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례로 동물사육계획서 점검, 유실·유기동물 입양 시 교육 등이다.
송 정책관의 대표 관심사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이다.
송 정책관은 "주요 선진국과 같이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동물복지 수준 향상 등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법상 학대 행위 범위를 확대해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 처벌 외 추가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학대 행위자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 예방을 위해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도를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송 정책관은 반려동물의 유실 방지 및 반환을 위한 동물등록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양육 포기 및 비계획적 번식에 따른 유실·유기 방지 제도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등 반려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장소 범위에 준주택을 추가하는 등 개물림사고 예방·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송 정책관은 실현 가능한 동물보호·복지 관련 사후 조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학대 행위자에게 적정 수준의 처벌하고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학대 받는 동물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메뉴얼 배포도 추진할 예정이다.
학대받는 반려 동물에 대한 구조와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보호 기간을 늘리거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포함 20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위상을 격상했고, 동물보호·복지 정책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에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