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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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지난 3년간 144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해 91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21억17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자진철거 및 사후허가를 통해 768건(정비율 53%)의 원상복구를 해왔다.
아직 절반 가까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법을 준수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화재에 취약해 안전사고 발생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위반건축물을 근절해 나갈 방안으로 △신규 발생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평택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점검을 실시해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가구 방 쪼개기, 임대목적 위반사항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가중 부과하고, 부과 횟수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해 위반건축물이 계속 정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행위 형사고발 대상을 건축주와 함께 행위자인 공사시공자도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쉽도록 설계·공사 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아울러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만 건축인허가 절차만 이행하지 않은 단순 위반건축물은 추인 등 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건축사협회 등 관련 기관 간담회를 통해 위반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건축법령을 준수하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