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약물운전…유럽에선 어떻게 처벌하나

프랑스, 1회 사고만으로 운전면허 취소키로
이탈리아·독일, 고액 벌금형 등으로 강경대응
라트비아는 차량 몰수 후 우크라이나에 기부

지난 10일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치명적인 사고를 낸 프랑스 코미디언 피에르 팔마드. 내무부 장관 제랄드 다르마낭은 앞으로 약물운전 적발 시 즉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AFP

프랑스에서 약물운전이 적발될 경우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있었던 한 유명 코미디언의 약물운전 중 사고로 인해 현재 프랑스에서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다. 사고 현장에서 코카인 양성반응이 나온 해당 코미디언이 약물운전 중 낸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치명상을 입은 이후 프랑스 내무부 장관 제랄드 다르마낭은 약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르마낭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쥬날뒤디망쉬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든지 약물운전을 하면 즉시 12점 감점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에서 운전면허를 획득할 경우 최초 6점을 얻으며 이후 3년 동안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는다면 1년에 2점씩 추가돼 최종적으론 12점을 보유하게 된다.

현재 프랑스의 약물운전 관련 처벌 규정은 적발 시 6점 감점돼 2회 적발될 경우에만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6점 감점 외 현 처벌 규정으로는 최대 4500유로(한화 623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2년 징역형이 있다. 이번 조치로 단 한 번의 약물운전 적발만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가 약물운전에 대한 강경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다른 유럽 국가들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비슷한 문화도 많지만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은 국가마다 달랐다.

대마에 다소 유연한 태도를 지닌 이탈리아에서도 약물운전 적발 시 1500~6000유로(한화 207만~830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 1~2년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2019년부터 가정에서 개인적 용도의 소량 대마 재배도 허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대마 흡연은 불법이지만 의료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해 준다. 운전자에게 허용되는 대마초의 양은 혈중 농도 1ng/ml로 만약 이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경우 3개월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최대 3000유로(한화 415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대마초가 아닌 더 강한 성분의 약물임이 밝혀질 경우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라트비아에선 좀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에 라트비아에서 약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됐다. 압수 이후엔 폐차되거나 판매되거나 분해돼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라트비아 정부는 이렇게 압수한 차량을 앞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