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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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올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토대를 든든히 구축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잡았다.
농가 경영안정, 농업 생산성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등 윤석열 정부의 3대 농정 분야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농업정책관실의 1순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8일 박 정책관은 "2022년 12월 20일 조직개편으로 수십 년 간 사용해 오던 농업정책국의 명칭을 농업정책관으로 변경했다"면서 "농가경영안정과 공익직불제 기능에 집중하고 미래 대비를 위한 청년농 육성을 위한 기능과 조직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정책관은 '한국 농업의 운명이 청년농'이라는 알찬 과실을 수확하는 데 달려 있다고 판단해, 관련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청년농의 영농 초기 소득 안정을 위해 정착지원금 최대 110만원으로 인상, 스타트업단지 및 선임대후매도 방식 등 다양한 농지공급 방안 마련하고 있다.
-농업정책관실의 주요 업무는.
"2022년 12월 20일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농가 경영안정, 농업 생산성 제고, 청년농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위기에서 비롯된 농가 경영비 상승에 대응한 경영안정 정책,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 국정과제인 직불제 5조 원 수준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농업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다."
-현장 농가의 경영안정 역시 중요 이슈이다. 이에 대한 방안은.
"직불제 확충, 재해보험 확대, 재해복구비 기준 현실화,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정책관실 직원 모두 매진하고 있다.
우선 중소농 소득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농업직불제 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과 연차별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또한 재난 피해액 산정 시 농작물 피해액 반영, 재해 복구비·보험금 차액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 육성 주요 내용은.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 영농 진입부터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영농 초기 소즉 안정을 위해 정착지원금을 최대 월 110만원으로 인상했다.
농지은행의 비축농지를 최대한 확보해 청년 수요에 맞는 농지를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며, 스타트업단지, 선임대후매도 방식 등 다양한 농지공급 방안도 마련해 지원하겠다.
주거·복지 연계를 강화해 청년농의 농업·농촌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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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안정, 농업 생산성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등 윤석열 정부의 3대 농정 분야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농업정책관실의 1순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8일 박 정책관은 "2022년 12월 20일 조직개편으로 수십 년 간 사용해 오던 농업정책국의 명칭을 농업정책관으로 변경했다"면서 "농가경영안정과 공익직불제 기능에 집중하고 미래 대비를 위한 청년농 육성을 위한 기능과 조직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정책관은 '한국 농업의 운명이 청년농'이라는 알찬 과실을 수확하는 데 달려 있다고 판단해, 관련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청년농의 영농 초기 소득 안정을 위해 정착지원금 최대 110만원으로 인상, 스타트업단지 및 선임대후매도 방식 등 다양한 농지공급 방안 마련하고 있다.
-농업정책관실의 주요 업무는.
"2022년 12월 20일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농가 경영안정, 농업 생산성 제고, 청년농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위기에서 비롯된 농가 경영비 상승에 대응한 경영안정 정책,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 국정과제인 직불제 5조 원 수준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농업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다."
-현장 농가의 경영안정 역시 중요 이슈이다. 이에 대한 방안은.
"직불제 확충, 재해보험 확대, 재해복구비 기준 현실화,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정책관실 직원 모두 매진하고 있다.
우선 중소농 소득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농업직불제 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과 연차별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또한 재난 피해액 산정 시 농작물 피해액 반영, 재해 복구비·보험금 차액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 육성 주요 내용은.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 영농 진입부터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영농 초기 소즉 안정을 위해 정착지원금을 최대 월 110만원으로 인상했다.
농지은행의 비축농지를 최대한 확보해 청년 수요에 맞는 농지를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며, 스타트업단지, 선임대후매도 방식 등 다양한 농지공급 방안도 마련해 지원하겠다.
주거·복지 연계를 강화해 청년농의 농업·농촌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