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최적안 도출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부산시 "시민 의견수렴 통해 해결 추진"
교정시설 현대화 용역결과 발표…2개 대안 도출
부산시 "시민 의견수렴 통해 해결 추진"
교정시설 현대화 용역결과 발표…2개 대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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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1일 오전 9층 프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교정시설 이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부산시 교정시설을 보면 부산구치소(73년)와 부산교도소(77년)는 신축 후 46~50년 이상 경과해 수용자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부산구치소의 경우 과밀 수용으로 인한 배상 판결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수용환경이 열악하다.
그동안 시는 2007년 화전동을 시작으로 2012년 명지동 법무타운, 2018년 엄궁동 위생사업소 등 교정시설 이전에 대해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 차이로 수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시는 선(先) 지역발전 및 추진방안, 후(後)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에선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별 이전과 통합이전 등 두 개의 대안이 도출됐다.
'지역별 이전'(안)은 강서구 교도소를 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으로, 사상구 구치소를 엄광산 일원(주례3으로, 각각 관할 구역 내 이전 신축이다. '통합이전'(안)은 교도소, 구치소 모두 강서구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으로 이전 신축한다.
시는 이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 과정을 설계하고 6월 1차 여론조사를 시작해 8월 최종 입지후보지 선정 등 위원회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주무 부처인 법무부 등과 협의해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사회적 갈등 최소화와 합리적 공론 도출을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입지선정 과정 설계 △여론조사, 공청회 등 입지선정 과정의 관리 △입지선정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민과의 소통 등 입지 선정과정 전체를 주관하게 되며 시는 위원회에서 도출한 모든 결과를 수용할 계획이다.
입지선정위원장을 맡게 될 서의택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은 "50년 가까이 노후된 교정시설이 오랫동안 자리매김하고 있어 도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장,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의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우리 시는 그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무산된 사례들을 거울삼아, 객관적인 시민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 절차를 통해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