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기료 월평균 3000원·가스료 4400원 오른다

이창양 산업장관, 대국민 설명문 발표
"한전·가스공사 천문학적 적자 이어져"
"경제전반 위기로 확산 될 가능성 배제 못해"
취약계층 요금인상 1년 유예 등 서민 지원 총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가운데)은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3년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과 관련해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무더위를 앞두고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 월 3000원, 가스요금이 4400원 오른다. 누적돼 온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다.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취약계층 지원책에 대해 설명하며 서민 충격 완화에 나섰다.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전기료는 kWh(킬로와트시) 당 8원, 가스료는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 시 전기료는 월 평균 3000원, 가스료는 440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16일부터 새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다만 이미 지나간 4~5월 사용분은 소급되지 않게 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분기에 이어 다시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음에도 누적돼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년간 38조5000억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지난 1분기도 6조2000억원 수준의 천문학적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말 8조6000억원에서 1분기 3조원 더 늘었다.

에너지 공기업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기업 설비투자 및 공사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식이다.

이 장관은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위기가 회사채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취약계층 에너지난에 대해 두텁게 지원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하여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한다. 일단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또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에너지효율도 제고해 전력소비를 근본적으로 절감하고 이를 통해 국민여러분들의 요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고효율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당부하고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