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내년도 SOC 예산, 31조원 이상 편성해야”

서울 서초구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현장. /송의주 기자 songuijoo@

대한건설협회는 내년도 SOC 예산이 31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4년 경제성장률 2.4%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9% 수준인 약 59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1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은 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봤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생활·산업생산 활동의 기반으로 국민 안전·생명 보호,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해 적기에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향후 오히려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으로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