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강국 코리아] “민간 역량 적극 활용”…철도투자 정책 ‘눈길’

철도수요 대응 민간 자본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민자철도 수요·재무·법률 관련 전담조직 신설

지난 3월 10일 열린 '경전선 철도 건설사업 시민 간담회'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제공=순천시

국토교통부는 증가하는 철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재정 외 민간의 자본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2021년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국정 과제에 포함된 GTX 신규사업 등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7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필요다.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과의 병행을 고려하면 연간 약 11조원의 금액이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 재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포함해 연간 8조원 내외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민간의 철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철도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민간이 정부에 사업을 제안할 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기반으로 시·종점 연장, 지선 포함, 2개 이상 사업 병합 등의 경우 창의력을 발휘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변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가운데)이 GTX-A 노선 서울정거장 공사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제공 = 국가철도공단

또한 그동안 민간이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해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언제 후속조치가 진행되는지 등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이런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예비제안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이 10억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사전타당성 조사 수준)되는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면 사업의향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후속조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 외에도 철도사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 지하물류 사업 등도 적극 허용·지원한다.

다양한 규제 개선에 대응해 정부의 관리 전문성도 높인다. 이를 위해 민자 철도의 수요·재무·법률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기존 철도 건설·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의 역할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철도분야에서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더 많은 지역의 국민들에게 더 빠르고 더 좋은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