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기상악화 따른 수급 불안 대비
배추·무·양파 등 3만8000톤 역대급 비축
사과 등 계약재배 늘리고 수입 조치 검토
장바구니 부담 큰 품목 할인율 확대 추진
배추·무·양파 등 3만8000톤 역대급 비축
사과 등 계약재배 늘리고 수입 조치 검토
장바구니 부담 큰 품목 할인율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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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여름철 폭염, 폭우, 태풍 등 재해로 농축산물의 생산성 변동이 큰 상황이다"라며 "2023년산 양파, 건고추 등 생산 감소, 8월 원유 가격 인상 등 여파가 하반기 농식품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여름철 기상 악화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 정부 비축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배추 1만7000톤, 무 6000톤을 비축할 계획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45.3%, 200% 늘어난 규모이다. 또한 양파와 감자의 경우 각각 6000톤, 9000톤 비축한다. 특히 감자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가격 급등락 대비 채소와 과일류 대상으로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했다.
채소류의 경우 여름배추 5만5000톤, 여름무 5만톤, 시설채소 1만5000톤이다.
사과, 배 등 성수품 중심으로 과일류의 계약재배 물량을 늘렸다.
농식품부는 수급 불안시 선제적 수입 조치를 통한 공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희 실장은 "하반기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양파에 대해 수입 조치 등을 검토하고, 7월 중 건고추의 경우 TRQ(저율할당관세) 3000톤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 수요가 높은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1만5000톤 긴급 도입하고, 수급 여건에 따라 추가로 3만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제도로,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김 실장은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입선 모니터링, 국내 수요처 확보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1조 원 규모 사료구매자금, 2667억 원 규모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 등이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67개에서 70개로 늘렸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도 변경했다. 재해 대응 지원 강화 차원에서다.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상환기일을 앞둔 5900억 원 규모의 농업정책자금 대출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했다.
농식품부는 가격이 급등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에 큰 부담이 되는 품목에 대해 할인지원 한도 및 할인율 확대 등 대책도 추진한다.
일례로 할인지원 한도 1만원, 할인율 20%를 1만원+ α, 40%로 변경했다. 아울러 한우·돼지고기 등 구입 단가 높은 품목의 경우 생산자단체 자조금과 대형마트 자체 할인율을 연계해 추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식품·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50인 미만 중소·비수도권 식품제조업체의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각각 20% 상향했고, 총고용 허용 인원 내 신규 고용 허가 한도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