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참사책임 희생자에 돌려” VS 이상민 측 “대처 미흡하다고 탄핵 안 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서 증인 참석…"당시 통제 전혀 안 돼"
이상민 측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아닌 '법적 책임' 추궁 부당"
7월말 8월초 선고 전망…헌재법상 180일 이내 선고 내려야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의 대표 직무대행과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이 장관은 참사 당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며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에게 돌리고, 그 죄책감을 생존자에게 돌리는 이 정부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7일 헌재는 이 장관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청구인 측인 국회가 신청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이정민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씨는 "저는 고(故) 이주용의 아버지다. 지난해 10월 29일 밤의 심정을 말하겠다"며 "딸 남자친구 A씨의 전화를 받고 이태원에 갔다. 하지만 현장 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들이 통제했지만 근처 가게들이 음악을 크게 틀어 사람들이 폴리스 라인을 무시하는 등,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A씨 말을 들어보니, 당시 딸이 선 채로 의식을 잃어 A씨가 선채로 인공호흡을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의식을 잃은지 40분이 지나서야 구조가 시작됐고, 나중에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소방 측에서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현장에서 희생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공무원들은 우선 주민센터에 실종자 신고를 해야 어느 병원으로 이송했는지 알려줄 수 있다고 했다"며 "어쩔 수 없이 신고한 뒤 다음 날 오후가 돼서야 아무런 연고 없는 의정부 병원으로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런 상황이 많았음에도 이 장관은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고 '이미 골든타임을 지났다', '제가 놀고 있었겠습니까' 등 발언으로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했다"며 "참사 직후뿐만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대응에서도,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가족 증언이 끝나고, 양측은 최종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의무 위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적시 가동의무 위반 △인파 운집 예측했음에도 경찰 등 대응인력 적시 미투입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 측 대리인단은 같은 쟁점에서 반대의 의견을 냈다. 또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참사가 일어난 후 돌이켜 볼 때, 미흡하거나 부적절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탄핵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아닌 탄핵이라는 법적 책임 추궁에 집중되고 있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태원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 국가의 권력으로 무엇을 해야 했을까. 그것을 몰라서 하지 않았다면, 무슨 법적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이나 8월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이 장관 탄핵심판 접수일인 지난 2월 9일부터 180일 되는 날은 오는 8월 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