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32억 대비 시비는 10년간 175억, 20년 이상 예산투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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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통진읍·대곶면·월곶면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국비 25억원, 도비 7억5000만원 등 총 32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후 시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검토를 한 결과 소공인센터를 운영할 경우 센터 구축에 투입되는 협약 금액 64억여 원과 별도로 향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5년간 총 69억여원, 10년 간 총 175억여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30억원이 넘는 장비구축비용과 기술 전문인의 채용은 센터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운용을 요구해 20년 이상 예산투입이 필요해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개소한 타 지자체의 경우 연봉 5000만원의 채용조건에도 기술매니저 지원자가 0명으로 핵심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계약직 신분은 시제품 생산의 안정성과 기술의 지속가능성을 저해시키는 소지가 있어 센터의 전문 인력 운영도 사실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김포시는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공인센터 협약 해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산 뒤 국·도비를 전액 반납할 예정이다.
기존 복합지원센터가 전략적으로 기획-생산-유통-마케팅시스템 구축,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사실상 시제품제작과 프로그램 교육운영으로 한정돼 실효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도 주된 이유다.
시는 차라리 생산단계의 시제품 제작, 디자인개발 등 기술지원사업과 유통·마케팅 등 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핵심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해 지출의 재구조화를 통한 재정의 여력을 확충해야 하는 불가피한 현실로 이번에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