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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해양분쟁이 우리나라 관할해역 뿐만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 주변해역에서도 발생하며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아우르는 U자 모양의 9단선을 긋고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함정과 항공기의 움직임을 제한하자 이에 미국은 동맹국들과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맞대응 했다. 또한 지난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만봉쇄훈련'과 '서해상 실탄훈련'등을 감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갈등으로 양국 간 무력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는 수준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위기가 언뜻 보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남중국해는 우리나라의 원유 수송의 약 64%와 천연가스 수송의 약 46%를 차지하는 핵심 해상교통로(SLOC, Sea Lines of Communications)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해협은 우리나라 해상운송량의 약 3분의 1이 통과되어 만약 문제가 발생될 경우 하루에 수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위 두 해상교통로가 위협 받거나 봉쇄된다면 우리의 경제안보, 에너지 안보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국제 해양질서 속에서 해양주권과 국민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발생되는 갈등과 위협요인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바다와 지역해에서 발생되는 상황을 실시간 살펴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양상황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MDA는 2010년 국제해사기구(IMO)에서'해양에서 안보·안전·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개념화한 이후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보편화된 용어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MDA를 해양안보전략으로 격상시켜 활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일본, 유럽연합, 서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고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도 2020년부터 적극행정으로 MDA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MDA체계 구축에는 인공위성·첨단 무인기 등 정보수집 자산 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융합하는 조직, 그리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첨단 기술, 거버넌스 등이 요구된다. 동시에 인도·태평양의 주요 해상교통로 주변국들과 정보공유 및 기술지원 등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하다.
해양경찰은 1953년 12월 23일 해양경찰대로 창설되어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딛고 올해 70주년에 이르렀다. 주변 여건과 상황이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주도적으로 대응해온 결과이다. 향후 100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는 MDA가 있다. MDA체계는 해양 강대국 패권경쟁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과학과 기술, 정보가 융합된 MDA체계 구축을 통해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미래 해양경찰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