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액 이끈 농식품부 '투톱'
내년 5.6% 증가한 18조3330억 편성
직불금 늘리고 쌀 수급 안정화 집중
예산 당국에 '진정성 담은 설득' 통해
강형석 기조실장 등도 조력역할 톡톡
내년 5.6% 증가한 18조3330억 편성
직불금 늘리고 쌀 수급 안정화 집중
예산 당국에 '진정성 담은 설득' 통해
강형석 기조실장 등도 조력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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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18조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17조3574억 원) 대비 5.6% 증가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2006년 이후 18년 만에 국가 총지출 증가율(2.8%)을 능가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은 정부 기조 연구개발(,R&D) 분야 감액을 제외하고 대부분 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 전환 촉진,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해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해 공익직불제 예산을 3조1042억 원으로 확대, 편성한 게 대표적이다.
올해 2조8400억 원과 비교해 30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농업 경영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증 지원 예산도 올해 4900억 원에서 내년 6167억 원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올해 9000명(20억 원) 대상이었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도 3만명(43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식량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 역시 중요한 대목이다.
올해 2111억원이었던 전략작물산업 육성 예산이 2251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비롯해 쌀 수급안정화도 1조8741억원에서 2조3158억원으로 47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청년농업인 분야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올해 9086억원이었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예산이 1조2405억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분야도 2131억원에서 2529억원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개소와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신규 구축 예산 각각 315억 원, 99억 원을 책정했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 복합연구단지를 새로 만드는 데 405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농업 분야 예산의 대표 증액 사례로 자연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빼놓을 수 없다.
강형석 실장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했고, 재해 발생 시 피해 보전과 복구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 대응능력 확충 예산을 1조8159억으로 편성됐다. 올해 1조6849억 원에 비해 약 13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 케이(K)-Food+ 수출 확대 예산도 1040억 원에서 1166억 원으로, 농업 분야 ODA 확대도 1125억 원에서 1857억 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올해 1개국 대상 5억 원에 불과했던 '케이(K)-라이스벨트' 구축 예산이 7개국, 123억 원으로 증액됐다.
18조3000억 원을 훌쩍 넘고, 대부분 분야에서 증액된 내년도 예산에 대해 농식품부 분위기는 고무됐다.
농업계의 전반적 평가 역시 긍정적이다. 농업계 관계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 흐름에서 농업 분야 예산이 오른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은 성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농업 분야 많이 배려하고 신경 쓴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농식품부와 농업계에서는 내년 18조원 예산 달성의 키를 농식품부 투톱 정황근 장관과 한훈 차관의 찰떡궁합에서 찾고 있다.
수개월 간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을 상대로 농업 분야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진정성 있게 설파한 정 장관과 한 차관의 진심 어린 설득이 통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실제 정 장관이 예산 시즌 농식품부 공무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실무선에서 예산 당국을 설득하는 게 먼저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여기에 더해 정 장관이 국무회의를 비롯해 정부의 주요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직접 만나 예산 증액 협조를 부탁했다는 얘기도 농업계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기획재정부 출신 한 차관도 이번 예산 정국에서 기대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한 차관이 내년 부처 예산 심의 기재부 예산실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서울 조달청을 찾아 설득하고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 차관이 성의와 열정을 갖고 내년 예산을 계속 설명했다"고 말했다.
강형석 기조실장을 비롯해 박순연 정책기획관(국장), 김영수 기획재정담당관(과장) 그리고 문원탁 서기관(재정1계장) 등 재정·예산 담당 실무 공무원 역시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