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금융감독원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는 평균 15.2%(2022년 기준)로 확인됐다. 바젤III 기준을 적용한 위험가중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바젤II 기준을 적용한 2019년의 18%에서 더 하락한 것이다.
익스포져벌 위험가중치는 각각 대기업 45.4%, 중소기업 45.5%, 신용카드 16.3%, 개인 26.6%, 자영업자 28.8%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주거용 주택을 담보로 하는 담보여신인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타 여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의 가중치는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로 산출된 위험가중치 9.6%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들을 들어 현재의 위험가중치가 낮지 않은 수준이고, 위험가중치를 높일 경우 신용공급 감소와 조달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험가중치 상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성희 의원은 "실제 위험도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했다 해도 바젤 기준에 명시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15%를 겨우 웃도는 수준"이라며, "지금의 위험가중치는 여전히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한다"지적했다.
강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위험가중치는 단순히 해당 대출의 경험 손실 등만을 반영하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며 "위험가중치 조정을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상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경제지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위험가중치를 금융당국이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