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미국의 동맹 한국 홀대론과 특혜론 공방, 주미공관 국정감사

주미대사관·주유엔대표부 국정감사
김홍걸 의원"한국 역대급 투자하고도 제목소리 못내, 미국 대우 소홀"
조현동 대사 "삼성·SK 중국 반도체 공장, '검증된 최종사용자' 승인, 한미동맹 반영 '특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주미 한국대사관·주유엔 한국대표부·뉴욕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역대급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미국의 한국, 특히 기업에 대한 대우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 비핵화 가능성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관한 미국 내 기류 변화도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주미 한국대사관·주유엔 한국대표부·뉴욕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주미 한국대사관·주유엔 한국대표부·뉴욕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김홍걸 의원 "한국, 역대급 투자하면서도 미국에 제 목소리 못 내"
조현동 대사 "삼성·SK 중국 반도체 공장, '검증된 최종 사용자' 승인, 한미동맹 반영 '특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방침이 한국 기업의 리스크 경감 효과는 있지만 미국의 보조금 수령 기업에 대해 10년간 첨단 반도체 능력 5% 이상을 확장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때문에 수조를 투자한 중국 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산 반도체 완제품 판매 규제가 주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대미 투자 계획 중 1억달러 이상을 집계하면 한국이 유럽연합(EU)보다 많을 정도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 당당히 이야기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가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받아낸 게 없다고 강조했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주미 한국대사관·주유엔 한국대표부·뉴욕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주미 한국대사관·주유엔 한국대표부·뉴욕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김의환 주뉴욕총영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주미 한국대사관·주유엔 한국대표부·뉴욕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영사관의 애로 사항에 대한 개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이에 대해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승인한 것이 무기한 영업활동 보장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반영한 일종의 '특혜성 조치'이고, 기업 입장에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지난해 IRA 시행 후 한국이 최대 수혜국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고, 한국이 전기차·배터리·신재생그린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환 뉴욕총영사는 뉴저지주 등 관내 한국 기업들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국적자에 대해 최대 1만5000개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필요한데 실제 비자 승인을 받는 비율은 2022년 약 13만명 중 1.6%(2719명)로 인도 60%·중국 15% 등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가운데)·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왼쪽)·김의환 뉴욕총영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주미 한국대사관·주유엔 한국대표부·뉴욕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주미 한국대사관의 김준구 정무공사(왼쪽 두번째부터)·김영재 경제공사·김학조 공공외교공사 등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주미 한국대사관·주유엔 한국대표부·뉴욕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주미 한국대사관·주유엔 한국대표부·뉴욕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조현동 대사 "미국 내 북한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 비관론 고개...한국 핵무장론, 이전과 다른 기류 감지"

이날 국감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비핵화 외교가 후순위로 밀렸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와 관련, 조 대사는 미국 의회·싱크탱크 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이전과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 대사는 북한 비핵화 관련 미국 사회의 관심 정도에 관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평가가 있고,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과거보다 점점 작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면서도 대화를 통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김태호 외통위 위원장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 내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그런 논의들이 과거에 비해 조금씩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만큼 한반도의 안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 대사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력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전문가와 학계에서 그런 지적도 있다"면서도 "(한·미정상 간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서울에서 했고, 연내에 미국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아울러 조 대사는 지난 13일 미국 백악관이 북·러간 무기 거래 동향을 상세히 공개하기 전 사전에 미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 사전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 워싱턴 주미대사관 및 총영사관, 뉴욕총영사관 건물 노후화 문제 부상

태 의원은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주영국 대사 시절 북한대사관 공사였던 자신의 손을 잡고 인사했을 때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다며 지금도 주유엔 북한대표부 김성 대사 등과 교류하고 있느냐고 묻자 황 대사는 태 의원을 만났던 2017~2018년과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며 북한 외교관과의 접촉이 없다고 답했다.

조 대사는 이 자리에서 주미대사관 및 영사관 건물 노후화 및 공간 부족 등 만성적인 문제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김의환 뉴욕총영사는 다년간 근무해 경험이 축적된 현지 채용자가 필요한데 월 2000~3000달러에 불과한 임금 수준 때문에 매우 어렵고, 이승만 정부 때 구입해 단독 건물을 사용하다가 1971년 이후 임차로 사용하는 총영사관이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정도로 비좁고 노후화돼 'K' 현상으로 향상된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