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첫 논의 나서…“실현방안 마련할 것”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방안 적극 검토할 것"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및 업계 등이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양태영 거래소 본부장, 조성일 예탁원 본부장, 이종기 코스콤 본부장, (뒷줄 오른쪽부터) 서재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한승수 모건스탠리증권 대표이사,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이동훈 NH헤지자산운용 대표이사,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이사, 김경덕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장, 박의현 안다자산운용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증권업계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방안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업계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국·내외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함용일 부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만큼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나아가 개인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TF는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안)'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구체적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여당을 포함한 금융당국은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과 불법 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방안도 논의한다.

함 부원장은 "이번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및 공매도 제도 개선 추진은 그간 제기돼 왔던 불신과 논란을 불식시킴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TF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15년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부분에 대해 그동안 발전된 IT 인프라 등을 활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며 "이를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많은 전문가와 유관기관, 업계 등이 협심하면 보다 질 좋은 개선책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부이사장도 "TF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실무지원반을 구성해 개별 추진과제를 협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인 만큼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며 "이번 TF에서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이 제시돼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