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자체 플랫폼 ‘나의 변호사’ 키워 ‘로톡’ 대응한다

최대 강점으로 '신뢰성' 꼽아…"철저한 검증 거쳐"
김 협회장 "공공 플랫폼에는 공적 자금 동원돼야"

5일 대한변협이 기자간담회에서 변협 자체 개발 법률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로 사설 플랫폼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도화된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선보였다. '나의 변호사'는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이 전 집행부에서부터 개발TF 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맡아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 플랫폼이다.

'나의 변호사'는 △20분 채팅 상담 △15분 전화 상담 △20분 영상 상담 △30분 방문 상담 총 4가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상담 비용이 책정돼있다.

변협은 사설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는 '나의 변호사'의 최대 강점으로 '신뢰성'을 꼽았다. 변협은 "'나의 변호사'의 운영주체인 대한변협은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서 민간·사설 법률플랫폼에 비해 변호사 정보의 양과 질 차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경력 등 정보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증을 통해 과장·허위광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변협은 '공정한 수임 기회 제공'을 '나의 변호사' 차별점으로 꼽았다. 특히 법무부의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취소 처분에 대해 단순히 가입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는 취지였을 뿐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변협은 공공 플랫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산 투자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협회장은 "해당 플랫폼은 아예 수익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1~2억 수준의 예산이 투입됐고, 앞으로 플랫폼의 기능이 활성화돼 트래픽이 늘어나면 변호사 회비로만 유지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 플랫폼 육성을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만일 정부 예산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협회장은 "다른 사설 플랫폼들은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면 우후죽순격으로 광고를 하지만 변협에서는 신중한 판단을 통해 문제점을 검토해가며 해당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할 것"이라며 "공공 플랫폼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자연스럽게 사설 플랫폼의 가치가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