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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2023 연말보고서에서 법원의 AI 사용에는 주의와 겸손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가 쓸모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난 마찬가지로 기술 변화가 계속해서 우리 업무를 바꿔 놓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인 결정은 여전히 인간의 판단력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회색 지대와 종종 관련이 있다"며 "기계가 법정의 주요 행위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AI가 판사의 업무 등 법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정했다. 그는 AI가 자료 조사는 물론이며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는 사람이 소송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는 분명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사람 모두 중요한 정보에 훨씬 더 접근하게 할 큰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로버츠 대법원장은 AI가 일으키는 이른바 환각 현상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를 인용한 사건을 예로 들고, AI가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고 법을 비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도 지적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또 형사사건에서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 등을 판단할 때 AI를 활용하면 정당한 법 절차와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AI를 어떻게 활용하더라도 주의와 겸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