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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투세 폐지 추진…규제 혁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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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01. 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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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경제계 신년 인사회' 등 하루동안 새해 맞이 주요 경제관련 행사에 연이어 참석해 국가 경기 활력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특히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이어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공식화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임기 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는 "국민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하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와 은행권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선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경제게 신년 인사회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그룹 총수, 신동빈 롯데회장 등 400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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