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2024년 경제정책방향 환영…큰 도움 될 것”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최근 건설투자 위축, 부동산 PF 위기 등에 따른 국민경제 위기를 적기에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최근 위기는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비롯됐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외에도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등한 공사비, 금리 급등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건설업계는 3중·4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동산 PF는 금융위기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건설사 위주의 리스크 부담 구조"라며 "책임준공 확약에 따른 최근 공사비 증가분 부담, 노조파업, 자재수급 불안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공기연장에 따른 PF대출원리금 채무인수 등 시공사가 전부 리스크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계약구조로 PF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건설협회는 "국내 총생산의 13~14%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4년 SOC공공예산 조기집행 추진, 한시 규제유예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물가급등에 따른 적자공사로 시름하고 있는 민관공동사업에 대한 공사비 반영 조정 등은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협회는 또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발표된 P-CBO 신규공급 확대, 불가항력적인 책임준공기간 도과에 따른 PF 채무인수 유예 독려 등은 건설사 연쇄부도가 현실화되기 전에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공사 위주의 리스크 부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책도 정부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상수 회장은 "건설업계 역시, 뼈를 깍는 노력으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하여 민생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는데 일조할 것을 다짐한다"며 "건설업계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품질좋은 인프라를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