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 자체감사서 ‘예산 부정사용’ 등 부정 적발 2배 증가…“공공기관 책임 느껴야”

허위출장·회의비 부정사용 등 부정 적발 건수 전년비 2배 늘어
권익위 청렴도 평가 '사익추구'·'예산 부당집행' 공공기관 평균 못 미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허위출장 등 위법·부당사항으로 지적받은 건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장비 부정 취득, 사내 포인트 임의사용 건 등 '예산 부정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KIAT가 진행한 2023년도 종합감사에 따르면 1년간 총 2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돼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구체적으로 △허위출장 △기관계정 관리 △회의비 부정사용 등이다.

앞서 2022년에도 △국내출장 이행확인 관리 미흡 △특근매식비 지원기준 불명확 △불투명한 업무용 차량관리 △법인카드 포인트 부정사용 등 올해와 비슷한 항목으로 총 9건의 사항을 지적받은 바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사익추구'·'예상 부당집행' 부문 점수가 직전년도 대비 소폭 올랐음에도 공공기관 평균 대비 약 5점, 준정부기관 전체 평균보다 7점 가량 낮다.

2023년도 KIAT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KIAT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정에 따르면 교통비와 숙박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인 소유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출장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출장 경로 변경 등이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반환하지 않고 출장 차액을 취득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올해 초 공공기관 임직원 '허위출장'을 근절하기 위해 교통·숙박비 영수증 등 출장 증빙서류 의무제출 등 정산 절차를 새로 규정했다. 그간 36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은 영수증 제출 등 구체적 출장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아 허위출장, 출장비 과다 수령 등 부정행위가 빈발해 왔다.

이에 대해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해마다 비슷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출장 관련 지적사항은 해마다 반복되는데 출장 정산 방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는 "지적 건수가 늘어난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기 때문이다. 내부 사전통제를 더욱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기술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해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담당부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개별 건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접근해 재발을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해당 수감부서에 조치 요구 및 관련 이행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후속 진행 상황을 연중 모니터링한다. 오는 2월까지 개선·보완사항에 대해 원내 공유 및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