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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주건협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환영…시장 회복 의지 엿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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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1. 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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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 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등 방안에 대해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은 대책"이라며 호평했다.

우선 주민 선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유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요건을 대폭 완화한 점이 눈에 띈다는 설명이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대폭 걷어내고 수요 진작 방안까지 포함한 것은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란 평가를 내놨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환보증 신설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방안을 통해 건설사들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게 이들 협회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 조치를 취한 것은 지방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 가능한 대목이라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야 강대강 대치 속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택업계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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