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해 가상자산 사업자 및 시장 투명성·건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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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되며,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전문성 있는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규제체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안을 선별하여 모범규준을 마련함으로써 법 시행 이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 자율적인 준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하겠다는 계힉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준수 실태에 대해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장방문을 통한 진단 및 정책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거래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상자산 사업자 및 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선제적 시장감시 및 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전담부서측은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등의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속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체 감시체계 구축을 적극 지도하고, 그 운영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감시를 통한 조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자 신고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신고체계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