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한동훈, 위헌 소지 있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 요구 못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치평론가 신평 변호사는 "헌법학자로서 소위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런 입법에 대해서 한 위원장이 정부에 맞서는 자세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지난 15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한 위원장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신 변호사는 "쌍특검법에 대해 독자적인 입장을 낸다는 것은 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제가 볼 때도 쌍특검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대구가톨릭대, 경북대 등에서 20여년간 법대 교수를 지냈고, 인천·서울지방법원 등지에서 판사로도 재직했다.

상설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 나온 것에 대해 신 변호사는 털고 간다는 의미에서 "한 두 가지 현안에 매몰될 것이 아니고, 상설특검은 충분히 고려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신 변호사는 검찰 출신들의 4월 총선 출마가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은 다분히 정치적 수사라고 본다"라며 "검찰 정권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측에서도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공천관리위원회에도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의아스러운 점이 있다. 여야를 떠나 중도층 민심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