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대북 경고 메시지는 새해 들어 처음이다.
김 위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부르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수정을 선언한 데 이어 전날 시정연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속도감 있는 대책 추진도 주문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현행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1961년 도입된 정부 부담금 제도는 2023년 말 기준 18개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다. 국민들이 부담하고도 체감이 어려워 '그림자 조세'로 불렸다. 불합리하고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정부가 소극적이었다. 지난 2022년에는 22조4000억원이 징수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는 민생 토론회와 현장 방문에 비중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무위원에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과,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업무를 대하는 '절실함'에서 차이를 만든다"면서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바를 현장 중심으로 파악해 빨리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신뢰받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간 벽 허물기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민관 협력, 산학 협력, 국제 협력 등 모든 분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는 협력의 정부, 현장 중심의 정부가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마음 아픈 명절이 되는 분은 없는지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이 잘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