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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상속세 부분은 원래 어제 민생 토론회를 하면서 언급이 돼서 논의가 나온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그러나 상속세와 같은 형태의 세금을 다중 과세라고 정의하는데 이런 다중 과세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들께서 합의를 해 주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득세를 폐지한다 또는 상속세를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선 세원 확보가 매우 어려워 상속세로 주요 재원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세원이 포착돼 소득세 등을 이미 세금으로 낸 후 다중형태로 세금을 내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과도한 세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세제들을 개혁해나갈 수 있다"고 말하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잇달아 발표한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성 실장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의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성 실장은 "규제 관련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