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열린다…관건은 ‘재원 마련’

정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
다양한 철도노선으로 '정시성' 확보
'광역경제생활권' 접근성 향상 역점
"하루 183명 수용, 135조 경제 효과"
전문가 "철도 노선 위치 등 지자체 간 갈등 조율 필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교통분야 민생토론회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정부가 25일 발표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 방안은 수도권·지방권 광역급행철도 확대,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을 통한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이 핵심이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연장과 노선 추가 신설,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도입은 고속철도의 강점인 속력과 정시성을 통한 수도권·지방광역시의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와 지방 철도망 확충을 통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광역급행철도를 강조했다. 이를 통한 '속도 혁신'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접근성 향상시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GTX-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을 올해 3월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을 올해 개통키로 했다. 이후 오는 2028년에는 A노선의 모든 구간을 완전히 개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 54∼7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

또한 올해 초 착공하는 GTX-B노선(인천대 입구∼마석)은 2030년에, C노선(덕정∼수원)은 2028년에 각각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개통 후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기존 80분대에서 30분으로, 덕정에서 삼성역까지 75분에서 29분으로 각각 줄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GTX-A·B·C 노선의 연장과 함께 D·E·F 노선을 신설키로 했다. 우선 GTX 연장안의 경우 A노선은 기존 경기 화성 동탄에서 평택까지, B노선은 마석에서 춘천까지, C노선은 북부 노선의 종점을 덕정에서 동두천, 남부 노선의 수원에서 아산까지 연장키로 했다.

여기에 GTX-D·E·F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새롭게 반영하고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구간별로 개통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단계 노선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는 '2기 GTX 시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지방 대도시권에는 GTX와 같은 수준의 x-TX를 도입키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데, 선도사업장으로 '대전∼세종∼충북광역급행철도(가칭 CTX)'를 지목했다. 이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의 급행철도 사업 추진 가능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광역급행철도로 지방 대도시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의 청사진을 내놓은 셈이다.

정부는 GTX 사업이 모두 완료될 경우 수혜 인구는 하루 평균 183만명으로 기존 GTX 사업 예상 수혜자(86만명)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135조원, 고용 창출효과는 약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3월부터 '철도 지하화 사업' 종합계획도 마련한다. 정부는 용역을 거쳐 특별시·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내년 12월까지 노선을 확정할 방침이다. 도로 역시 만성적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통행 용량 확장에 중점을 두고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를 우선적으로 시작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 투입될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포함해 134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원 마련과 이에 따른 시간적 문제가 빠르게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자체 내 재원이 충분할지 등 비용 마련이 사업 현실화의 관건"이라며 "GTX-D·E·F 노선은 여러 지역을 통과할 예정인데, 5차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을 앞두고 지역별 노선 위치 등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