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110년 된 인감 디지털 전환”

판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민생토론회
비대면 진료 확대·게임 소비자 보호 확대 등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날 도입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화하고, 임기 내 1500여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게임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는 등 의료·엔터 분야에 만연한 불편과 불공정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개 주제로 진행됐다.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 해도 조 단위 예산이 절감된다"며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도 단계적 정비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이 아이 병원 갈 시간이 마땅치 않다는 고충을 듣고 시대에 역행하는 법과 제도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규제보다는, 관련 산업을 키워가며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려면,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국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며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언급하며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게임 소비자에 대한 보호 방안과 관련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라며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