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집적 개발 시급

상업시설 등 핵심 인프라 미비 문제
기재부 "산단 조성 등 균형발전 추진"

충북혁신도시 전경./연합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거점인 '혁신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옮겼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 회의적인 평가가 나온다. 대부분 신도시 효과로 초기 주변 지역 인구를 흡수한 뒤부터는 상업시설 등 핵심 인프라 조성은 미약해 당초 목적과 달리 지역발전의 거점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몰려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발전 거점으로 삼기 위해 전국 10개가 계획됐다. 그러나 당초 설계부터 약 2~5만 명 규모로 개발계획이 조성된 탓에 수도권에 버금가는 상권 형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사옥을 서울 서초구에서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했는데, 강남 일대 생활권을 누리던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가장 가까운 백화점에 가려면 대중교통으로는 2시간, 자동차로는 40여 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상권 핵심인 백화점의 신규 출점 요건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이외에도 까다로운 조건을 보는데, 충북혁신도시는 지난해 6월 기준 인구 약 3만 명에 그쳤다. 기업이나 기관 등이 밀집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개발이 없다면 현재 상태의 혁신도시에 백화점이 들어설 리 만무한 셈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백화점이 신규 출점하고 있는 곳들을 보면 광주나 부산 등 최소 광역시"라며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여야 백화점 출점이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선 소규모 도시 개발을 넘어 집적된 개발이 절실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도 최근 소규모·단일 기능 중심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장기 전략으로 '거점 개발'에 방점을 찍고 연구용역을 추진, 인구가 모일 수 있는 집적화된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혁신도시 개발, 개별 사업, 기능 위주로 소규모 도시 개발이 난립하면서 지역에서 수도권과 버금갈 정도의 도시 인프라가 형성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복된 특구 사업들을 정비하고, 혁신도시 바로 옆에 산단을 조성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균형발전의 거점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