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역교통개선 TF 발족…“갈등 조정·인허가 직접 승인”

27일 LH 서울본부서 TF 킥오프 회의 개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 조기 이행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LH 서울본부에서 열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킥오프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정부가 수도권 4개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의 갈등 조정 및 인허가 직접 승인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신도시 광역교통개선에 나선다.

집중투자사업은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커 조기 구축이 필요하거나 갈등 등으로 장기 지연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7일 오전 이를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열린 회의에는 LH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대광위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에서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수도권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 총 32개를 선정했다.

또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갈등을 신속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자 간 체계적 협업이 부족하고, 사업 일정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 게획이다. 또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대광위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업 유형별로 철도반 1개, 도로반 3개, 환승시설반 1개 등 총 5개의 TF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갈등 신속 조정, 직접 도로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입주초기 사업 운영손실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자체 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대광위에서 관련기관 간 비용을 적정히 분담토록 신속 조정한다.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어 인허가 획득이 장기간 소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집중투자사업의 사업별 세부 추진일정,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한 '집중투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신도시 주민의 잃어버린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겨 올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착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