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했던 기업 간 ‘공사비 갈등’…봉합 조짐 보인다

쌍용건설·대보건설, KT·LH와 각각 공사비 증액 관련 갈등
'물가변동 배제특약' 적용에도…코로나 등에 공사비 급등
발주처들, 공사비 증액 협상 의지 내보이며 갈등 해소 조짐
"시공사도 원만한 합의 노력해야"

쌍용건설과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작년 10월 31일 KT 판교 신사옥 현장 앞에서 유치권 행사 및 시위를 하고 있다./쌍용건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격화했던 건설사와 발주처 간 공사비 갈등이 증액 협상을 통해 봉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상 건설공사 계약에 공사 기간 동안 물가가 변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담긴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지난 1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이스트 앞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KT 판교 신사옥 물가인상 공사비 증액' 2차 시위를 취소했다. KT에서 공사비 협상을 위한 일말의 시간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쌍용건설의 설명이다.

쌍용건설은 앞선 작년 10월 31일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 171억원의 증액을 요구하며 1차 집회를 연 바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공공공사 현장에서도 관측된다. 대보건설이 지난 5일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수주한 세종시 집현동 공동 캠퍼스 건설공사를 중단한 것이다. 이는 작년 10월 17∼26일에 이은 두 번째 공사 중단이다. 이 현장 역시 공기 단축·레미콘 공급 차질·원자재와 인건비 상승·화물연대 파업 등 복합적인 사유로 인한 대보건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무산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하지만 LH가 "건설업계 부진을 고려해 조속히 검토를 마칠 예정"이라며 "계약금액 조정 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해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 현장의 공사비 갈등 원인으로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이후 물가변동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담긴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꼽힌다. 발주처 입장에서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에 난색을 표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공사들이 공사비 증액 필요성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에 따른 주요 원자잿값·인건비 급등이 발주처들에게 일부 수용되는 모양새다.

실제 DL건설도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말 경기 안양물류센터 재건축 사업을 준공한 이후 발주처인 LF그룹 자회사 코크렙안양에 400억원 규모 공사비 증액분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에 나선 바 있다. 이후 공사비 증액분 협상을 진행하며 결국 합의에 이르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다만 증액 규모는 당초 DL건설의 요구분보다 적고, 구체적인 액수는 양사 합의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게 발주처 측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발주처의 공사비 증액 수용 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공사 계약 당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설정되면 발주처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수용하려는 배경에는 코로나19나 우-러 전쟁과 같은 '천재지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발주처가 건설업계 불황을 고려해 공사비 증액분 일부를 분담하려는 자세를 취한 만큼 시공사도 원만하게 협상에 나서는 편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