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에 선 서사원…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종료

재가센터 축소 통폐합·어린이집 수탁 중지 추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조합원들과 이용자들이 지난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수 공공돌봄 사수 위한 돌봄노동자 시민사회결의대회'를 열고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 철회 및 공공돌봄 확충을 촉구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종합재가센터를 축소 통폐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12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서울시와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구조조정 필요 지적에 따른 혁신안 일환으로 12개 종합재가센터를 5개로 줄여 통폐합했다. 구청에서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 6곳과 데이케어센터 2곳도 위탁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어린이와 노인 공공돌봄 서비스 운영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서사원은 2019년 서울시가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경영평가를 진행한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 같은 혁신안 추진으로 공공돌봄 서비스가 축소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너머서울 등으로 구성된 서사원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이용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11명(96.0％)은 어린이집 운영 중단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민간 어린이집과 비교해 서사원 어린이집 돌봄서비스가 낫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18명(98.1%)이었다. 97.5%(316명)는 '영유아 돌봄 사업에 있어서 서울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시의회 여당 의원들은 예산 지원을 끊는 지원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출연금도 2022년 187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이용자들은 공공돌봄 서비스 중단을 걱정했다. 서사원의 한 노인 종합재가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A씨는 "공공돌봄 종사자의 숙련된 대처로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을 넘긴 적이 있었다"며 "서사원 서비스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서사원은 민간과 중복되는 사업은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운영 주체가 바뀌어도 공공돌봄 성격이 유지된다"며 "현재 혁신안을 노조에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