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토지공급 연계…‘패키지형 공모사업’ 첫 선

민간사업자 자금 부담 완화…주택공급 확대·조기공급
오는 5월 평택 고덕신도시서 시범사업

한눈에 보는 패키지형 공모사업./국토교통부

정부가 민간 분양 '토지 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연계한 이른바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민간 건설자의 사업비 조달 낮추고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그동안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 공급'과 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토지비와 공공주택 건설 공사비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해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예컨대 LH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하면서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민간 사업자는 용지비(1000억원)에서 공사비(900억원)를 뺀 100억원만 납부하면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후 사업자는 해당 용지에서 민간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분양을 통해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수익금을 활용해 추후 LH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고금리·공사비 상승·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공급시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LH에서 민간 분양 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토지대금을 완납해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공모사업을 통하면 계약 즉시 분양받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주택 공급 기간이 기존 대비 2년 이상 단축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민간 사업자는 초기 용지비 조달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민간 분양사업 회수대금으로 공공주택건설 추진할 수 있어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오는 5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따라서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세텍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