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불법은 토론 대상이 아닌 처벌 사안"
증권업계 "LP 공매도 투자자 편익 증진시켜"
금감원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할 것"
증권업계 "LP 공매도 투자자 편익 증진시켜"
금감원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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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에선 공매도 시장 의혹과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전산화 그리고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공매도 시장 의혹과 관련해선 시민단체측과 업계 간의 MM(시장조성자)·LP(유동성공급자) 공매도에 대한 공방이 치열했다. 박순혁 작가는 "불법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고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하는 사안"이라며 "지금 MM이나 LP에 대해 여러 공매도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불법성과 부당성, 편파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이 사안을 갖고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LP 공매도는 장점도 있지만 피해가 더 크다"라며 "기존 공매도 손실을 줄여주는 방패막 역할을 하고 시세 조정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LP에 의한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혹과 불만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6개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LP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됐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LP 증권사들이 이익을 위해 불법 공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에선 LP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 부문장은 "LP는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LP가 수행하는 차입 공매도 성격 또한 ETF를 더 효율적인 가격으로 매수해 투자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 본부장은 "ETF LP의 회피 수단인 차입 공매도 제한에 따라 유동성이 저해될 경우 상품성이 낮아진 국내 주식형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LP에 의한 공매도 액수를 봤을 때, 사실상 아주 미묘한 금액"이라며 "현재까진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 행위는 없었지만,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거래소와 함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결론이 난 것을 다시 한 번 눈여겨보고 결론이 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선 추가적인 조사 혹은 다른 기관과 함께 공조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췄다. 이 원장은 "많은 노력들을 금융위의 지도를 받으면서 했다"며 "다만 갈등이나 오해가 줄어들 수 있고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궁극적인 불신을 갖고 강한 문제 제기가 있는 와중에 성급하게 결론 내릴 생각은 없다"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