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후보, 부담금 국민 몫으로 돌리며 만들어낸 잘못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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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재건축 부담금은 민주당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한 주택가격의 급상승으로 국민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국민 몫으로 돌리며 만들어낸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부동산가격은 정부정책과 수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가격의 안정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재건축이 가격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건축 부담금은 주민 부담만을 가중시키면서 주택공급도 원활치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난해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은 평촌신도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들의 재건축을 촉진해 주거개선과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 부담금은 신도시정비 특별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