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확전땐 ‘신3高’ 덮친다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치솟는 물가에 금리인하 지연 부담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 사진=연합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국제유가가 들썩이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먹거리 중심으로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름값마저 오르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동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고유가·고환율·고금리라는 신(新) 3고(高) 위기가 우리 경제를 덮칠 가능성이 크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휘발유에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37%의 인하 세율이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두 달 연장된다.

정부는 민생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 민생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가 문제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 연장되면서 세수 감소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는 고유가·고환율·고금리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중동 불안으로 국제유가는 이미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고 물가도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물가 불안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우리나라도 가계와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