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방소멸·교통망 변화…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논의

박상우 국토부 장관, 대전 도심융합특구 찾아 합동 세미나
5차 계획 수립 후 공간전략 수립 한계에 올해 수정계획 착수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융복합 거점 조성 등 수정전략 제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대전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 팬데믹과 GTX 등 교통망 변화 등으로 국토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전략을 본격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위한 수정전략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물론 이장우 대전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함께했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사태가 일어났고, GTX 등의 교통망 변화 등으로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만으로 전략 수립에 다소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현재 저출산 및 고령화율이 증가하는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국토종합계획 방향에 있어 정태적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해 국토를 더 넓게 쓸 수 있는 국토의 균형 활용을 제안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는 '지방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방안'을 발제하며 "분산 투자보다는 거점 중심 투자가 인구 감소 대응에 효과적"이라며 "지방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 거점과 교통망 연계 등 국토부 차원의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新)공간 전략으로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에 집중하며 '(초)광역권(경쟁력 및 성장기반 강화)-도시권(컴팩트시티)-생활권(15분 도시)' 등 공간 위계에 따른 필요 기능과 목표를 설정하고 교통인프라를 통한 연계 강화 방향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0년 이후 도입·추진된 공간혁신구역 3종, 철도 지하화, 노후신도시 정비, N분 생활권 등을 통하 도시 혁신 전략도 제시했다.

또한 지역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융·복합거점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수정 예정인 철도·도로망계획을 반영해 환승 및 교통거점과 성장거점을 연계한 효율적인 공간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GTX, xTX 도입에 따른 공간 압축과 분산효과를 분석해 UAM(도심항공교통)·자율주행 등 신 교통수단에 따른 대응 전략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국토·도시, 인프라, 기후·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향후 지자체와도 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 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