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안 15.3조 편성…소상공인 정책융자 3조8천억 편성

중기 혁신성장·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점'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한시 지원
내년 온누리상품권 약 5조5천억 발행
중기부, '2025년 예산안 편성 결과' 발표

2025년 중기부 예산안 회계별 현황(단위 : 억원, %).

내년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재기 지원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 편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예산안을 2024년 본예산(14조9497억원) 대비 3423억원 증액(증가율 2.3%)한 15조2920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 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주요내용은 중기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을 내년에는 5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별도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지원 역량과 연계한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유망성을 검증 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내년에는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5000억원 높여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한다.

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집중하고 해외 우수 연구소와 공동 R&D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팁스(TIPS)는 지원 확대와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을 위한 별도 트랙도 신설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신수출 동력을 확보한다.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클라우드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20000억원 확충했다.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의 글로벌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재외공관과 연계한 현지 설명회 등을 신규 지원한다.

스타트업코리아 추진전략의 핵심 과제인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 글로벌 창업허브는 내년부터 공사가 진행된다. 글로벌 대기업과 케이(K)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했다. 올해는 오픈에이아이(OpenAI), 인텔 등이 합류해 총 11개사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내년에는 협업 글로벌 대기업을 추가로 발굴한다.

내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지역 신성장 모델인 '레전드 50+'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레전드 50+ 선정 기업들의 지역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혁신 선도기업 전용 R&D 지원도 신설해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네거티브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혁신특구를 기존 4곳에서 추가 선정하고 전용 R&D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중심대학을 확대 운영해 지역 창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질적 고도화 방향으로 확대·편성했다. 부처 협업형, 대·중소 상생형 등 민·관 협력 방식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자율형 공장 구축 지원은 내년에도 신규 과제를 반영했다. 또한 지역특화 제조 AI 센터의 조성 권역을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대환대출은 내년에도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한다.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43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반영했다.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한다.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원(기존 250만원)까지 확대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산을 확대하고 특히 민간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매칭하는 투자 연계 지원을 포함했다. 또한 유망 소상공인을 민간이 발굴하고 일대일로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민간 주도 상권기획 예산을 확대했다. 특히 민간 상권기획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자체 등이 함께 지원하는 협업 구조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약 5조5000억원 발행한다.

올해 5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담긴 유망 중소기업의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했다. 선별된 유망 중소기업들은 민간 전문가 매칭 등 스케일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받는다. 또한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했다.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또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도 증액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성과부진 사업들은 구조조정했다"며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재기 지원까지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