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발 청년실업 본격화···정부는 안 보여

/연합

지난 1년 사이 정보통신(IT)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분야에서 청년(15~29세) 취업자가 8만명 넘게 급감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통상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6개 중 1개가 불과 1년 만에 사라진 셈이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미래의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이미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청년층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전통 산업의 침체로 고용 없는 성장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첨단 AI의 공습까지 이어져 이중고에 처했다. 과거 서너 명의 신입 사원이 하던 기초 업무나 기획안 작성 등의 업무를 AI가 능숙하게 처리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다. 정년이 보장된 40·50대와 달리, 20·30대 청년층의 사회 진입 사다리 자체가 AI에 의해 부서지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는데 정부 대응은 미흡하다. AI 시대에 걸맞은 청년 고용 대책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정부가 지금 AI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청년 고용 충격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향후 10년 안에 전문가와 사무직 등 중·고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연간 2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반도체 초호황을 내세우며 '반도체 올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청년 실업의 근본 해법은 아니다. 반도체 산업은 생산과 매출이 늘어도 고용 창출로 직결되지 않는다. 취업 유발 계수가 매우 낮은 산업이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2분기 경제 성장률 반등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전체 취업자는 20만명 넘게 줄어들며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거시 지표 뒤에서 경제를 떠받쳐야 할 청년층의 취업은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다.

AI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AI의 생산성 향상을 누리면서도 청년 고용 충격을 흡수하려면 국가 차원의 노동·교육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 대학과 평생 교육기관 등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AI 시대의 수요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AI 일상화 시대에 맞춰 모든 청년이 AI 활용 역량을 갖추고 신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 교육 인프라도 내실 있게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일자리를 잃거나 노동 시장 진입에 실패한 청년층을 위한 선제적인 사회안전망 구축도 필수적이다.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체 등을 활용해 직무 전환과 임금 체계 개편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AI 시대의 청년 고용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AI 일자리 대전환이라는 국가적 위기이자 기회 앞에서, 실질적인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