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서삼석 의원, 10%도 만족 못하는 농업정책, 농심(農心)과 멀어져

5년 연속 전국 농업인 상대로 여론조사 실시
2024년 농촌생활 만족도, 2020년 대비 10% 하락해 27.3%에 불과

서삼석 국회의원

농촌지역의 농업인들이 농촌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배포한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 조합원 1203명을 대상으로 5년 연속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촌생활 전반적인 만족도'가 2024년 27.3%로 5년 전인 2020년(37.3%)에 비해 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10년 후 한국 농업의 미래, 희망은 10%에 불과 △5년 중 가장 낮은 농업인 직업만족도 △10%의 농민도 만족하지 못하는 농업 정책 △시행중인 주요 정책사업, 농민평가는 낙제점 △중요도에 비해 수행능력 떨어지는 농식품부 등이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관평가는 농식품부(4.32)와 지방자치단체(4.18), 협동조합(4.14), 국회(4.09), 대통령실(3.92)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으나, 제일 중요하다고 평가됐던 농식품부는 2.36점으로 하위권이고, 특히 대통령실은 2.05점, 국회는 2.08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반적으로 기관들 모두 5년전보다 중요도가 상승했으나, 평가점수는 하락했다.

또 쌀 한가마 적정가격은 23.4만원, 공급과잉, 동의 하지는 않았다. 출하시기 17만원대까지 떨어진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한 답변도 눈길을 끌었다. 쌀 가격보장이 안되는 책임이 농식품부(40.1%), 대통령실(25.1%), 국회(23%) 순으로 크며, 정부의 쌀 공급과잉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앞도적으로 우세했다(동의한다 19.1%: 동의하지 않는다 59.5%). 또한 쌀 한 가마당 적정가격에 대한 답변은 평균 23만4000원이었다.

국민과 조합원을 위해 지자체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이 73%에 달했다.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일명 '협치모델법''에 대해 81.2%의 응답자가 모른다고 답했지만, 이 법이 농산어촌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40.6%)이 아니다보다 약30%가량 높아 법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다.

서삼석 의원은 의견조사 결과에 대해 "농업인 의견조사를 5년에 걸쳐 진행했지만, 농업인의 평가가 더 나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분야에서 최초 조사보다 하락하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더욱 비관적인 농촌을 보면 농민은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정부는 쌀 가격 2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17만원 수준이다. 농민은 23만원이 적정가격이고, 가격 하락의 책임은 농식품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며 "농식품부는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조사 결과에 따른 농민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24 농업인 의견조사는 2020년부터 시작해 5번째를 맞는 농업인 대상 여론조사이다. 서삼석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농협 조합원 12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8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