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은 영장 기각, 연금상태 대통령은 구속?…불법의 연속”

"尹구속, 사법부 공정성 땅에 떨어져…사법부, 제 역할 했는가"
"최상목, 경찰 과잉대응 진상 규명하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사상초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킬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싶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청구를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을 선택한 판사쇼핑, 초법적 형사소송법에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날인 등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결정적 순간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면죄부를 줬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여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며 "직무정지 돼 사실상 연금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은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대통령 지지자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겨울 한밤 추위 때문만은 아닌 것을 잘 안다"고 했다.

아울러 보수층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시민 여러분,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며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는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대응과 폭력행위에 대해 충분하고 신속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