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치로 국정공백 메운다…명절밥상 민생과제 올라올까

與 “미래먹거리 법안처리 주력, 개헌특위 구성 논의키로”
野 “대내외 경제적 위기 타개 시급, 추경 우선돼야”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국정협의체 첫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줄탄핵 여파로 공백상태가 된 국정 쇄신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결정이 된 만큼 정쟁을 잠시나마 멈추고 '올스톱'된 국정을 매만지겠다는 취지다. 여권은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금주 중 실무협의 개최를 검토 중이다.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국정 운영 리더십을 노출시켜야 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계엄 사태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 뿐 아니라 각 국무위원들의 줄사퇴·탄핵 소추에 따라 진공상태가 된 만큼 국가안보 '비상사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첫 실무협의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정협의기구를 운영키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계엄·탄핵 사태에 따라 현행 헌법 개정과 연금개혁, 미래먹거리 법안 처리가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에 개헌·연금특위를 설치하는 동시에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미래먹거리 4개 법안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 대부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며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제도를 고친 뒤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개헌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 40년 된 87년 체제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개헌에 적극적인데 야당 의원들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야당도 같이했으면 좋겠다"며 "우리 사회에 개헌을 지지하는 분들과 연합해 여론을 더 들어보고 필요한 정치 제도, 정부 형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장기적 과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장 대내외 경제적 위기 타개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말 사상 초유 감액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만큼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이 혼란스럽지만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둔 만큼 명절 밥상에 모처럼 여야 협치를 통한 이렇다할만한 민생 과제가 올라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