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엔,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상설특검·내란특검 수용 즉시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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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측 궤변 및 국힘 폭도 두둔 행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수백 명의 극우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습격하고 수사관을 폭행했고 법원에 무단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영장 발부판사에 대한 살해협박까지 자행했다"며 "부인할 수 없는 폭동이자 결코 용납해선 안 될 중대범죄다. 가담자 뿐 아니라 선동한 자들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직 검찰총장이자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법률 수호, 국가시스템을 지켜야 할 윤석열이 앞장서서 이를 부정하고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윤석열은 사법부 판단 부정 일체의 행위와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에겐 '법원난입 폭동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할 것도 제안했다.
최 대행에겐 "사실상 무정부 상태, 무법천지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지키라 할 수 있나"라며 "불법폭력사태를 부추기는 자가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관용없이 처벌함으로써 공권력의 권위 회복의 입장을 밝히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라"며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 내란사태 조기 종식, 국회 입법권 존중의 의지를 보이라. 내란진압을 위해 내란특검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그간 정부에서 지적했던 모든 문제를 다 해소한 만큼 내란 특검법을 반대할 정치적·법적 명분이 전혀 없다. 오늘이라도 당장 특검법을 공포하는 것이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며 "현 상황을 수습하고 국정안정을 위해 최 대행과 면담을 제안한다.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흔쾌히 수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