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 탄핵재판 손 떼야”… 與, 헌재 편향성 총공세

권성동 "모든 불공정 재판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硏 출신 법관 있어"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공정성 지적
나경원 "즉각 회피해서 양심 지켜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 편향성에 대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좌편향된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대통령 퇴진 운동 관계자와 직계 가족인 헌법재판관 등이 이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과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냐는 우려 섞인 비판이다.

3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을 겨냥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며 "또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재판도 정치도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이) 탄핵재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마땅하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동생이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나경원·주진우 의원 등도 일찌감치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에 나섰다. 나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문형배 소장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은 대통령탄핵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며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헌재의 결론에 누가 승복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지난 23일 "문 대행의 트위터(현 X)를 이재명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의 주장에 이재명 대표는 문 대행 X 계정을 언팔로우로 전환했고, 문 대행은 자신의 계정을 삭제했다.

주 의원은 28일에도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마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할 수 있는 후보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