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육성자금 대출 탈락 사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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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초 불거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 신청자 대거 탈락 사태와 관련해 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만 40세 미만 청년에게 최대 5억 원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융자지원으로 청년농 육성정책 중 하나다.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지만 대출 신청자 70% 이상이 탈락하면서 정부와 마찰이 발생했다.
지난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예산 부족 문제로 2024년 대출 선정 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선별로 변경함에 따라 심사에서 탈락한 농업인이 대거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 측은 지난 2023년에도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한 바 있어 충분히 상황을 대비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안일하게 정책을 추진했다고 직격했다.
또한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에만 매몰돼 충분한 예산 확보 없이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만 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9일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500억 원까지 확대한다며 자금 배정을 받지 못한 청년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청년농들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관련 정책 운영방향도 점검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