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면적의 11%… 전남·충남·전북 多
타 작물 전환·자율감축땐 정책 지원
"쌀값 하락 등 장기 안정 도모할 것"
|
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친환경 인증 전환, 전략작물 재배 등 벼 재배면적을 줄일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골자로 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벼 재배면적이 69만8000㏊인 것을 감안하면 11.4%가량 줄이는 셈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당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정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쌀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재배면적 감축 계획은 △농지전용 △친환경 인증 전환 △전략·경관 작물 전환 △타작물 전환 △자율감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농지전용의 경우 개발행위로 올해 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발행위는 허가 시점이 아닌 실제 벼 재배가 종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친환경 벼 재배도 감축 행위로 인정한다. 친환경 벼는 일반 벼보다 면적당 생산되는 단수가 적어 생산량 감소 효과가 있다. 단 실제 벼 재배는 이뤄지기 때문에 감축 실적을 20%만 인정한다.
올해 두류·조사료·가루쌀 등 하계 전략·경관 작물 직불에 참여한 신규 농지 및 지자체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전략·경관작물 외 품목으로 전환한 경우도 감축 이행으로 인정한다. 이 외 잔여 면적은 휴경으로 재배면적을 줄여 나간다.
각 시도별로 감축해야 하는 목표 면적은 전남·충남·전북 순으로 많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쌀 생산량 비중을 토대로 배분한 감축 계획분을 보면 △전남 1만5831㏊ △충남 1만5763㏊ △전북 1만2163㏊ △경북 1만710㏊ △경기 8108㏊ 등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관련 설명회도 열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제 감축', '통보행정' 등 지적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자체적으로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는 강원 철원·전북 김제·충남 당진 등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라며 "정부가 강제적·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오해도 지속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업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감축 이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재배면적 감축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 페널티를 부과하진 않는다.
벼에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친환경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배수개선 및 논 범용화 등 생산기반시설(SOC) 조성도 뒷받침한다. 올해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244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8% 증가했고, 친환경직불 단가도 1㏊당 최대 25만원 인상됐다.
또한 콩·가루쌀 수매비축, 식품기업과 연계한 전략작물 제품개발 및 판촉 지원 등 유통·소비 기반도 마련한다.
특히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비축미곡을 확대해 우선 배정한다. 일반 벼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공공비축미로 수확분을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식량·SOC 등 관련 정책 지원사업을 비롯해 지자체 자체사업,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계약재배 및 경영자금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감축에 참여한 농업인을 우대할 방침이다.
최 정책관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과 쌀 산업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