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서 무죄받은 황운하…尹이 책임져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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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발 사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다. 황 원내대표는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황운하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김기현 측근 비위를 수사했다며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1심은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필귀정"이라며 "이 사건에서 단죄 받아야 할 사람은 사건 기소를 명령한 윤석열과 최대 수혜자인 김기현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의 불리한 판세를 만회하고자 울산경찰의 김기현 측근 상대 토착비리 수사를 트집잡아 나를 고발했다. 당시 고래고기 불법환부 수사 관련 울산경찰청장 황운하에게 앙심을 품고있던 검찰이 보복기소를 꿈꾸며 나를 탈탈 털었다.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자 김기현 동생의 30억 각서 비위를 고소한 울산지역 건설업자를 별건 구속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은 '황운하의 비리를 진술하면 풀어주겠다'고 회유·협박했다. 이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면서 검찰은 돌연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기도 했다. 사법살인과 다를 바 없는 불법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의 원흉은 '윤석열'이라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문재인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려하자 검찰권을 총동원해 당시 조 장관과 가족을 표적수사했다"며 "검찰은 국민의힘과 공모해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짜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을 부패정권으로 낙인찍었다.
이어 "윤석열은 이성윤 검사장 결재도 없이 사건을 전격 기소해 검사장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윤석열에게 책임을 물을 시간"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울산사건 최대 수혜자라며 김기현 의원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김 의원 동생은 울산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김기현이 당선되면 인·허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0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며 "건설업자가 고발했고 사건을 담당하던 윤석열 라인인 강백신이 '박근혜 특검'으로 차출돼 수사가 유야무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수사관들이 이 사건을 불기소한다고 보고했고 난 수사관들을 믿고 승인했다. 이후 수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수사기록에 30억 각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했으나 수사관들은 서류가 없다며 허위 보고했다"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원론적 지시를 내렸다. 김기현을 표적수사하라는 구체적 사건지시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은 있는 사건을 덮고 없는 사건은 만들었다. 김 의원은 황운하의 표적수사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단죄받아야 할 김기현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며 "반면 황운하는 정치검찰의 표적이 돼 지옥같은 나날을 보냈다. 이제는 윤석열과 김기현이 책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