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이혼 신청 수수료’ 인상 두고 갑론을박

1만원서 8만6000원으로 인상
"숙려 효과" vs "결혼 기피"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원들이 모스크바 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EPA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상현 블라디보스토크 통신원 = 러시아 의회 국가두마(하원)에서 국민의 이혼에 국가가 관여하는 방식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한쪽은 이혼할 때 국가가 호적을 정리하는 사무 비용을 발생시킨 데 따른 법정 수수료를 인상하면 이혼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 다른 쪽은 그러면 오히려 결혼 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맞섰다.

15일(모스크바 현지시간) 타스 통신과 우라뉴스 등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집권 통합러시아당 소속 비탈리 밀로노프 하원 가족여성아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시사잡지 '주장과사실'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서 이혼 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숙려 기간을 늘리고, 수수료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 러시아의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서는 1개월간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하며 이혼이 확정되면 이혼 등록을 위해 국가에 수수료로 5000루블(약 8만6400원)을 내야 한다.

밀로노프 의원은 숙려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이혼 등록 수수료도 10만 루블(약 172만8000원)로 인상하는 입법안을 최근 하원에 제출했다.

이혼 신청 수수료는 작년까지 600루블(약 1만원) 남짓이었으나 밀로노프 의원이 조정을 추진해 5000루블(약 8만6000원)로 상향하는 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밀로노프 의원은 줄곧 '이혼 등록 수수료 10만 루블'을 주창해왔다. 그는 하원 법률 심사 때 "러시아 국민이 이혼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이혼율 저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같은 상임위 소속인 타티아나 부트스카야 의원은 "이혼 등록 수수료를 인상하면 결혼 건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결혼제도를 유지하려는 취지는 알겠지만, 그런 방식 말고도 결혼을 장려하는 방법은 많다"고 반박했다.

부트스카야 의원은 "이혼 수수료를 인상하는 대신 새로 가족을 구성하기 시작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궁리를 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가족을 꾸리기로 결정한 이들과의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가가 결혼과 가족 중심의 삶을 왜 지원하는지를 이해시키고, 그런 지원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사례를 많이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저출생 극복 대책이라는 입장이다.